북한의 “체커보드” 위협: 한미동맹에의 걸림돌이자 기회
개요
2020년 10월 그리고 2021년 1월에 진행된 열병식에서 북한은 상당한 성과를 내보였다. 이와 근래 정체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상황에 입각해 스팀슨 센터 산하의 38노스는 군사 실무단을 편성해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토의하고 한미동맹에 건의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2021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38노스는 협력단체인 주한미군전우회(KDVA)의 조력을 받아 한미 양국 국방분야의 전 관료출신 인원, 전문가, 학자들을 불러모았다.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및 이사장이자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예)의 주최 하에 개최된 해당 실무회의는 38노스 연구원 Clint Work박사가 38노스 연구원 Natalia Slavney와 Iliana Ragnone의 보조를 받아 회의를 조율하고 진행했다.
몇 주에 걸쳐 국제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것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이었지만, 보다 큰 시사를 했던 것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전력이 노후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선보인 재래식 군사장비, 통신장비, 화기에서 수많은 개선사항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력이 성장하고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현황과는 별개로 핵 및 재래식 능력을 발전시키고 현대화하겠다는 의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무단은 북한의 재래식능력이 근 미래에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저위험, 중간 위험, 고위험으로 나눠 토의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실무단은 북한발 위협이 “체커보드”처럼 일부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 훨씬 급작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다는 견해에 이르렀다.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실무단은 한미동맹이 지금 취해야 할 조치와 북한의 능력
발달과 체커보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조치를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건의사항들은 실무단이 진행한 회의들에서 도출되었다:
- 동맹이 북한발 체커보드 위협에 적절한 조직 편성, 장비편제, 훈련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와 역내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한미동맹이 기존의 작전수행 방식을 변화해야 함을 고려해 볼 것.
- 한미동맹의 군사 및 민간 인프라를 전략 인프라로 고려할 것, 가급적 고정 인프라에의 의존을 줄이고, 불가할 시, 해당 고정 인프라의 방어를 강화하고 견고화할 것.
- 방어계획을 위기관리와 통합하는 범정부적 접근을 취해, 핵심 인프라를 각종 섹터 별로 바꿔가면서 연습을 시행할 것.
- 한미 연합사단과 연합사 본부 차원에서 “연합력”을 더욱 강화해, 한미동맹이 상시 한미간 협조와 연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동맹을 목표로 할 것.
- 아측의 약점을 드러내는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실패하는 것을 목표로(train to failure)” 군사훈련연습의 방향성을 바꾼다. 그리고 드러난 약점을 한미 각 지휘체계와 연합사의 한미국가통수기구로 보고한다.
- 방공 및 미사일방어 체계의 완전한 통합을 추구하는 대신, 방공 및 미사일방어 체계 간 협조를 강화하고, 체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하고, 통합운용 방식을 예행연습한다.
-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같은 주요 사안들에 대해 한미 대통령 및 내각급 관료들까지 포함해 언론, 정부, 정치계 지도자들에 원활하게 전파할 수 있는SC(전략적소통)계획을 구상한다.
- 한국과 미국 각자의 국익 및 권한과 동맹으로서의 이익 및 작전간에 존재하는 주요 차이점들을 식별해 정보공유 및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한미 각국의 사이버작전에서 권한 및 관할 상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해소한다.
The English version of this special report is availab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