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역사가 만드는 결함있는 정책

“북한은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작년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던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 당선자가 트위터에 게시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북한의 국가원수는 트럼프의 다짐을 가능케 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수소폭탄 및 운반 가능한 재진입 차량을 갖춘 ICBM을 선보이기 직전에 실험을 중단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면 그는 소망을 실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장해제만을 최후통첩으로 요구하라는 조언을 듣는다면 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존 볼턴은 제재와 전쟁 위협을 휘두르는 것이 트럼프에게 레버리지를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그러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은 시험 재개를 통해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가 적대감을 종식하고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이행하고 무장해제를 위한 조치까지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적대감 종식은 지난 30년 동안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김정은의 목표로 남아있다.

냉전 동안 김일성은 그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과 소련을 겨루게 했다. 1988년 소련의 붕괴를 예상하면서 그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자 미국, 남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그것은 김일성 가문의 목표가 되었다.

북한의 관점에서 이 목표는 미국이 “정치 및 경제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 즉, 단순히 말하자면 적대감을 종식하기로 한 1994년 기본합의의 기초였다. 이것은 또한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양국 정책에 따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와 더불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 협상”을 하도록 한 2009년 9월 6자 회담의 본질이기도 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 협정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이었다. 약 10여 년에 걸쳐, 그리고 2007년과 2009년에 이 기본합의는 북한의 무기용 핵분열 물질 생산을 막고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두 협정은 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 실현 부족과 북한의 비핵화 불이행으로 깨지고 말았다.

소위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거를 무시하는 우를 범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우파의 시각이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기본합의” 협상에 따라 중유를 포함해 대규모의 원조를 북한에 제공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은 진행중인 핵확산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

예상했듯이, 북한 지도부는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보다 신속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원조를 받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3년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남한,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6자 회담”을 구상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다시 한번 원조를 제공하고 김정일 정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대신 평양은 “모든 핵 무기 및 존재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서면 합의했다.

또 한번, 북한은 순진한 서방을 한 수 앞섰다. 그들은 미국의 타협을  화답해야 하는 관대함이 아닌 착취해야 하는 약점으로 해석했고 2006년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것은 3월 22일 후버 연구소의 빅터 데이비스 한슨(Victor Davis Hanson)이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 기고한 글이다.

이는 한슨이 트럼프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도록 한다.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embargo)를 철저히 지켜라. 어떠한 탄원과 위협이 있더라고 아무 원조도 제공하지 말라.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라. 더 이상 핵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평양과는 교역하지 말라.”

나쁜 역사는 결함 있는 정책을 조장한다.

문제는 우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은 미국 공영 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에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가 쓴 글이다: 북한은 “상대적인 약점과 지속적인 미국의 북한 핵개발 중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협상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 개발을 해왔다.”

그는 농축 프로그램을 무시한 부시 행정부를 탓한다:

10년전 6자회담에서 북한은 능숙하게 협상 의제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급박한 문제인 폭탄용 플루토늄 개발 문제를 선택할 것을 미국에게 강요했다. 또한 핵 프로그램 모든 측면에 대한 검증을 제한하기 위해 협상과 사찰을 영변에 위치한5메가와트 원자로 시설로 제한했다. 6자 회담의 미국 측 협상 대표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은 북한의 비핵화를 시작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제에 대한 제한을 수용했으나, 북한 핵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터무니없는 말이다. 2007년 10월 3일 2단계 합의문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했다. 검증은 3단계 합의문을 위해 남겼다. 그러나 플루토늄 생산량이 미국 예측값의 최소값으로 나온 보고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크리스토퍼 힐은 플루토늄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원자로, 재처리 공장 및 연료제조 공장을 포함한 영변에 시설 3곳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샘플링 및 기타 법의학적 조치”를 허용하도록 구두 합의를 확보했다. 아직 우라늄 농축은 아니었지만 2008년 10월 11일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그는 또한 “상호 합의에 기초한 미보고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다. 남한과 일본은 합의 내용을 서면화할 것을 주장했고 북한이 이는 3단계 합의에서 공식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부결시켰을 때, 남한은 약속된 에너지 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했다.

남한의 조치를 간과한 채 스나이더는 “이와 관련, 관계 정상화 및 경제발전을 대가로 하는 비핵화라는 6자회담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 대 행동’ 공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북한의 결정은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물론 “합의내용”이 아니었다.

스나이더에게 있어서 문제는 미국 측 협상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북한의 책임 이행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주의산만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내용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지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가 협의내용 이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중 하나는 이것이 북한이 절차들을 생략하고 결국 비밀리에 폭탄에 필요한 자재 확보를 위한 우라늄 농축 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 것이다.

이는 편리하게도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은 사실을 간과하지만, 볼턴(Bolton)과 같은 강경파가 주도한 부시 행정부는 1994년 기본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스나이더의 핵심은 미국이 아닌 북한이 ‘행동 대 행동’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요구했던 과거 타협안을 착취함과 동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의 경로를 유지해왔다.”

그것은 이번 달 김정은이 남한 사절단에게 전한 말이 아니다. 그들의 성명서는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또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권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혔다” 라고 발표했다. 또한 그들은 남한이 생산시설 해체를 포함할 수 있다고 추후 밝힌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정상회담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과거를 잘못 분석하고 접근하는 대신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이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시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Translated by Minji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