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디지털 감시: 전방위 감시 체계 국가로 나아가다
핵심 요약
디지털 기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다양한 생활 측면에 천천히 스며들어 사회 양상을 재편하고 있다. 이제 휴대전화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로 TV 및 스트리밍 추가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로 주요 도시의 교통 상황을 감시하며 전자카드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디지털 전환에는 대가가 따른다. 기술이 계속해서 출시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디지털 발자국은 더욱 커지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삶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게 된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통제 및 감시 하에 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노동과 자유 시간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하고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며 소비 가능한 미디어를 결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주민들은 집이나 사람에 대한 완전한 수색이 가능한 무작위 또는 표적 조사의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기존 감시 네트워크 대부분은 대규모 사람에 의한 정보 수집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국가보위성 간부와 경찰을 비롯하여 기업소 작업반장 및 이웃들을 감시하는 인민반장에 이르기까지 북한 주민 20명 중 1명이 기존 감시 체계에 속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감시 네트워크는 거대하고 복잡하며 수년 동안 북한 지도부와 조선로동당을 섬겨 왔으며 권위에 대한 어떠한 도전을 들어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을 통제해 왔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아직까지 모든 불법 활동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 불법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외국 언론 소비하고 은밀히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지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은 체포되었을 때 흔히 뇌물을 바쳐 심한 처벌을 피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디지털 기술이 계속 도입됨에 따라 이런 작은 공간들 중 상당수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국가 통제와 중국 정부 수준의 광범위한 디지털 감시가 결합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누리는 이 작은 자유마저도 소멸될 수 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공공 및 민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걸쳐 감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수집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까지는 구축하지 못했지만 디지털 기술로 강화된 완전한 감시 국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수십 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본 보고서에 요약한 바와 같이, 얼굴 인식 기술은 북한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사진과 지문이 포함된 주민들의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얼굴 인식은 누가 어디를 가든 추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문의 디지털화는 위조 신분증 사용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북한의 북부 국경을 따라 설치된 새로운 영상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밀수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며, 도로 감시망은 평양에서 다른 도시들로 확산 중이다.
감시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은 북한 주민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보안원들도 감시하여 뇌물 수수를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다.
감시 매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자신들의 디지털 발자국이 어떻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신기술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위험은 북한 내에 상당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세계로 나아가는 북한의 움직임과 디지털 기술이 감시 용도로 어떻게 사용 중이거나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북한이 사용 중인 기술들을 살펴봤고 대학 및 국가 기관에서 진행 중인 감시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조사했으며 기술에 관한 국내외 언론 보도를 검토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탈 전 북한 내 생활 감시 실태를 알아보았으며, 현 북한 거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 감시에 대한 최신 상황과 그들의 견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거 ‘폭로 프로젝트(Project Reveal)’ 보고서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감시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 연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The English version of this special report is availab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