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중국의 불안감 평가

월요일 미스터리한 북한 인사의 방중으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4월에 있을 남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및 5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이 연대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다. 이 회의에 관한 정보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그리고 이 방문은 아마도 중국의 영향력 유지 욕구 및 북한의 미국과 중국을 대립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집합으로 가장 잘 표현될 것이다. 이는 이달 초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발표의 직접적인 결과이자 한반도뿐 아니라 이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상에서 중국을 잠재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전술을 반영한다.

(사진=로이터통신/Carlos Barria)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에서 이 발표는 두 가지 각기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외교정책 담당자들 사이에는 중국 정부의 역할이 이해관계가 있는 방관자의 역할로 축소되었으며 북미 양자 협상으로 인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희생될 것이라는 시각으로 인한 눈에 띄는 불안감이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반응은 훨씬 긍정적이었다. 3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북한이 가능한 한 조속히 대화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 접근을 지지하는 공식 입장은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의 오래된 다자간 접근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긴장 완화가 중국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차기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신속하고 성공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리라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이 온전히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인사의 방중이 그 증거인 것이다.

전쟁과 배제에 따른 불안을 오가며

오랫동안 중국의 북한 핵위기 입장은 두 가지 불안감 사이를 오갔다. 한편으로는 전쟁으로부터의 불안이 존재했다. 즉,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시진핑 주석은 직접 “전쟁과 혼란 금지”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전쟁준비와 예방 공격 및 북한에 “코피를 터뜨리겠다”라는 끊임없는 자극적인 발언들로 중국의 전쟁불안은 2017년 극도에 다다랐다. 특히 북한이 8월 괌 근처에 미사일을 발사할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12월 화성-15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하자 중국 정책 커뮤니티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이 임박했음을 우려했다. 중국의 전쟁 불안은 매우 심각해 국경을 따라 국지적 비상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과거 중국이 지속적으로 거부했던 미국과의 사전 대책 논의도 시작했다.

중국의 배제 불안은 스펙트럼 정 반대편에 근거한다. 즉, 북한과 미국이 중국은 모르게 비밀대화를 하고 중국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 보장 대가로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양보, 혹은 흡수통일로 인해 중국국경에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통일 한국이 출현할 수 있는 협의안을 우려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 악화는 중국이 1970년대 러시아와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미국을 지지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준다.

중국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불안감을 오갔다. 긴장과 잠재적 갈등이 증가하면 중국의 전쟁 불안이 핵심 결정요소가 되고 긴장 완화 및 워싱턴과 평양의 직접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직접적인 북미 협상 가능성이 커지면, 특히 중국이 모르는 비공식 경로를 통할 경우, 중국의 배제 불안이 높아지고 전쟁에 대한 우려는 일시적으로 줄어든다.

양자 회담에 대한 중국의 계산

중국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북미 대화는 편리할뿐더러 중국을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또한, 이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의 세컨더리 제재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해준다.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안보 위협을 북한의 핵 벼랑 끝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논리적인 결론은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만이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 중국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이 논리가 갖는 문제는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문제발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중국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원칙적, 실질적으로 해방된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중국의 안보환경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책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핵심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이 문제의 통제권을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확률이 높은 미국과 북한에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7년 마지막 6자회담 이후 등장한 반론은 중국이 북한도 미국도 통제할 수 없으므로 교착상태에서 혹은 십자 포화 속에서 운전석을 차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양자 회담은 중국이 중대한 역할과 영향력을 가질 기회를 수반할 더욱 장기적인 핵 협상 및 정치협상에 착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협상에 필수적인 인센티브의 유일한 공급자일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모든 협정은 초대 서명국의 인가 및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특별지위를 부여할 것이라 믿고 있다.

중국의 자신감 요인

중국의 배제 불안은 또한 북미 정상회담의 잠재적 결과를 비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완화된다. 북한과 미국은 이전에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미국이 이행해야 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이전 입장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의 (핵 보유국)지위는 2012년 북한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며, 전례인 전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의 잔인한 죽음은 김정은에게 안전한 출구(exit)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다. 미국 측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촉구하는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이하의 합의를 했을 경우 이는 위험하고 정치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방안으로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거짓이고 미국의 비핵화 입장이 진실이라면 그들의 갈등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협정은 본질적으로 허상인 것이다.

비관론의 두 번째 이유는 북한 정권 본질에 근거한다. 다수 중국인이 보기에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 유지와 김씨 가문 통치의 생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 유린과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2018년 1월 연두교서에서 탈북자를 예우했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탈북자 단체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도 하였다. 해외 정보와 영향력의 유입은 북한 독재 정권의 기반을 급속하게 침식시켜 정권 붕괴로의 경로를 열어준다고 믿어져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협상 의제로 만들 경우 김정은이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자신감은 중국의 지정학 인식에 기인한다. 중국의 관점에서 한반도는 언제나 중국의 국경에 위치할 것이고 이 지역 어느 국가도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에 맞설 수 없다고 본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 회복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그리고 남한도) 중국의 권력에 의한 제약을 받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위치

지금까지 널리 퍼진 중국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중국 배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비록 중국은 정상회담과 역내 긴장완화를 자기 공적으로 돌리나, 중국은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정상회담 결정을 환영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이 결정은 거의 즉각적으로 중국의 잠재적 전쟁 불안을 완화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을 경감시켜준다. 당분간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위협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이 제외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널리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 사이를 길고 어려운 여정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완화된다. 중국은 회담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거나 중국의 국익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간략히 말하자면, 회담이 혁식적(transformative)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정상회담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회담에서 생길 수 있는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월요일 북한 인사의 방중은 다시 논의에 참여하려는 중국의 뚜렷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Translated by Minj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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